법령 고용보험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8년

1. 대전고등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누11300 판결
  [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6다221658 판결
  [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][공2016하,1668]
  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4.12.31 2014누69640
  보험료등경감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보험료등경감신청거부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1.12.31 2011구합17578
  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
  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 업무상질병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0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0.12.31 2010구합34026
  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형법

2008년

6. 춘천지방법원 2008.12.31 2008구합1748
  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
   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형법

2007년

7. 광주지법 2007. 12. 13. 선고 2007구합3176 판결
  [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238]
  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청원경찰법